평화헌법 개정, 日 최대 현안으로

오는 16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 이후 집권 가능성이 높은 자민당의 입후보자 가운데 90%가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 밖에서는 자민당의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어 헌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후 ‘경(輕)무장, 경제 집중’을 내건 이른바 ‘요시다 시게루 노선’을 지켜왔으나 자민당은 헌법 9조를 고쳐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각 정당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해 자민당 후보의 90%, 일본유신회의 85%, 민나노당의 82%가 찬성했다. 하지만 민주당 입후보자의 67%, 공명당 후보의 94%는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했다.

특히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자민당의 개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야마구치 대표는 전날 히로시마에서 “자민당이 주장하는 헌법 9조 개정에 동조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헌법 해석도 타당하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려 중도 노선이나 당분간 ‘현상유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호소노 고시 민주당 정책조사회장은 최근 “헌법 개정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면서 “사회보장이나 경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국민 다수는 개헌을 차기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 데 반대하지 않겠느냐.”며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사회당과 공산당도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