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약 ‘정부 규제권’ 삽입 찬반 갈등

인터넷 통제권에 대한 국제조약 제정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충돌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로 지난 3일부터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193개 회원국 정부 규제기관 대표들이 인터넷 등 각종 통신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시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회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가 새로운 국제조약의 범위를 유선과 이동통신 등 전통적인 통신회사에 국한하고 구글 같은 인터넷 회사들은 제외하자고 제안하자 다른 나라 대표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터넷 조항까지 포함된 새로운 국제 조약 개정안을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러시아가 주도한 이 개정안은 ITU에 인터넷을 관장하는 권한을 주고 각국 정부에도 인터넷에 대한 강력한 검열과 감시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미국 및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상반된 의견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국가가 일부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인터넷주소 배분권을 가진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수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아프리카, 아랍 국가 다수가 서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미국 정부 대표는 앞서 한 인터뷰에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급속도로 강화하려는 어떤 합의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조약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