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시대의 난제 해소에도 도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 작업과 관련해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차기대통령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5일(현지시간) 박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 소식을 전하면서 당선인이 당면 과제 해결을 통해 부친 시대로부터 이어진 난제 해소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거대 기업집단인 재벌 개혁 정책은 박 당선인이 안은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

주간지는 박 당선인의 대선 핵심구호가 ‘경제 민주화’였다며 부친이 구축한 재벌 체제에 대해 단호한 정책 노선을 예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속정당의 친재벌 성향에도 당선인이 재벌이 소수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순환출자를 더 늘리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벌의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도 예고돼 위법행위를 저지른 그룹 총수들이 곧바로 특별사면을 받는 관행도 중단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복지 확대 문제도 박 당선인에게 주어진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당선인이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를 위한 복지지출 예산 2조4천억원이 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대외정책은 현 정부 정책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작지만 대북정책 등 한반도 주변 상황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미국의 아시아 미사일방어 프로그램 확대 등 한·미 동맹 관계 강화는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독도 갈등으로 손상된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소규모 경제협력 사업과 인도적 대북지원부터 시작하는 ‘신뢰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