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최고세율 75%를 하향조정하는 대신 부과 기간을 당초 제안한 2년이 아닌 5년으로 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 올 연말까지 급등세를 보이는 실업률을 되돌려 놓겠다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공약에 부응해 20억 유로(약 2조 7천781억 원)의 특별기금을 일자리 창출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는 100만 유로(약 13억 9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75% 최고세율 부과 구간을 신설하는 부유세 법안을 추진하면서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프랑스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등 정치적 논란을 빚고 있다.

제롬 카위작 프랑스 예산장관은 TV 인터뷰에서 “세금을 이유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약간 우스워보인다”고 비난했다.

카위작 장관은 “정부는 임원과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극소수의 지도급 인사들의 검약과 체면 자극용으로 설정한 75% 세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위원회가 최고 소득세율 75% 이상에 대해 몰수 비율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하고 최고세율을 75%에서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카위작 장관은 정부는 올해 이후 새로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부터 세제 안정이 정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논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정치적 위협은 실업문제다. 지난해 11월 프랑스의 실업률은 10%를 훌쩍 웃돌아 1997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카위작 장관은 정부 실업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기존의 65억 유로의 임시기금을 보강하기 위해 2013년 예산에서 20억 유로의 기금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