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쉽지 않다”

美하원의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쉽지 않다”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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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파 랭글 의원 “의회서 정치적 반대 많아”

한국전쟁 참전용사이며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인 찰스 랭글(82.민주.뉴욕)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인 전문직 취입비자(E-3) 허용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전문직 취업비자를 내줬으나 의회가 이런 관행을 중단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한ㆍ미 FTA 협상 때부터 이 안건이 제외됐다.

13일(현지시간) 재미한인 권리신장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김동석 상임이사)에 따르면 랭글 의원은 센터가 마련한 한인사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특히 미국인 전문직의 취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 E-3 취업비자 허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고 밝혔다.

미국 국민의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랭글 의원은 “E-3 취업비자 협정안을 이번 113대 의회 본회의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단독으로는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3 취업비자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은 학사 학위 이상 전문직 한국인에게 한해 1만5천개의 E-3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미국은 FTA 체결국 가운데 캐나다는 무제한, 호주 1만500명, 멕시코 5천500명, 싱가포르 5천400명, 칠레 1천400명에게 매년 전문직 취업비자를 내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싱가포르의 2배, 호주의 3배에 달한다는 이유를 들어 한 해에 최소한 1만5천개 이상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FTA 발효 후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3일 113대 의회 개원 당시 주요 지한파 의원들을 찾아가 북한 핵문제와 이산가족, 한국과 일본의 외교분쟁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역할 등 한인사회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리스트를 전달했고 랭글 의원은 그에 대한 답방 의미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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