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국방비 증액 확정… 57조원 예산안 국회 제출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11년 만에 방위비를 늘리는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일본 정부는 28일 2013년도(2013년 4월∼2014년 3월) 일반회계 예산을 92조 6100억엔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방위비의 증액이다. 전년보다 400억엔이 증가한 4조 7538억엔(약 57조원)을 확정했다. 자위대원도 8년 만에 287명을 증원했다.

방위비 지출 계획은 지상군 숫자를 늘리고 분쟁도서 주변 해·공군력을 강화하며, 이들 도서에 대한 중국의 침입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기 경보기를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1년간의 군사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방비는 전년 기준 4조 7138억엔으로 세계 6위다. 더욱이 일본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첨단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방위비 증액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한층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번 내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선언한다”며 외교·안보상 위기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아베 정권의 각종 정책과 관련해 “(일본이) 방위정책을 맹목적으로 바꾼다고 (주변국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오히려 지역의 긴장을 높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원칙에 따라 자위권 행사를 스스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자위대의 해외 무력사용을 금지했으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도 용인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일련의 국방 정책 수정 작업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