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장기적으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겠지만 ‘전쟁포기 원칙’은 지키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내에서는 자위대를 군대라고 부르지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군대로 취급받고 있다”며 “현실에 맞춰서 이같은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총선 공약대로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베 총리는 개헌에 대해 “우선 많은 정당이 주장하는 대로 (개헌안 발의 요건을 규정한) 96조를 바꾸겠다”고 강조, 국방군 보유는 중장기 과제라는 인식을 보였다.

그는 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꿀 경우에도 “헌법 상의 평화주의, 전쟁 포기, (군대의) 민간 통제라는 원칙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