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조사 결의 지지할 듯

美,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조사 결의 지지할 듯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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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를 끌어낼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인권 독립 조사는 지난달 나비 필레이 유엔 최고 인권대표가 요청한 이후 유엔인권이사회 안팎에서 관련 논의가 계속돼왔다.

필레이 대표는 주민 20만명이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전문가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유엔이 인권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해왔지만 좀 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독립 조사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몇몇 형태의 독립 조사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은 지지를 선언하기 이전에 독립 조사 세부사항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전문가 조사에 지지를 시사했고 유럽연합(EU) 외교관들도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인권활동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인권 기록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프로그램에 비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특히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자칫 북한 인권 문제가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톤 아시아 담당은 “북한 관련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 년간 계속되온 학대와 기근으로 비롯되는 고통과 위험은 핵 프로그램으로 비롯되는 위험이나 고통과 동등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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