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상회담 성과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1시간 50분 동안 정치·안보를 비롯해 경제, 원전, 사회 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포함한 독자적인 금융제재 등 추가 조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군의 고성능 레이더를 일본 국내에 추가 배치하는 방침도 밝혔다.

또 일본과 중국 간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자유로운 바다’를 지킨다는 데 동의했다고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아베 총리는 최근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 사실상 미국의 동의를 구한 것이다.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 양국 갈등으로 비화된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는 양국의 합의대로 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로 이전하는 방안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오키나와 주민들과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 참가에 대해서도 일본이 교섭에 참가하기로 결정해 향후 일본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도 TPPA 협상 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결정하지 못했다. 특히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TPPA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돼 향후 일본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또 2030년대에 원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 정권 시절의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해 원전 반대 운동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또 미국이 셰일가스의 대일 수출을 조기에 허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 언론들은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양국의 견고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한 점, TPPA 논의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점 등을 부각시키며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지만, 일부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 분위기가 미지근했다고 소개했다. 아사히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실무적으로 회담에 임했다고 평가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