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자동삭감 앞둔 美 ‘네 탓 공방’

예산 자동삭감 앞둔 美 ‘네 탓 공방’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바마 “부유층 비호 공화 탓” 공화 “시작한 건 오바마” 반박

미국 의회의 연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네 탓’ 공방이 거센 가운데 시퀘스터가 시행되면 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시퀘스터가 시행되면 미 경제에 충격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삭감이 괜찮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많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 및 안보 분야에 미칠 영향도 지적하면서, 국방부가 이미 직원 80만명에게 무급휴가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화당은 자가용 비행기 소유자들의 탈세를 지키려고 아이들의 학교 교육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예산이 깎이게 내버려둘 것이냐”고 반문하며 공화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존 호벤 공화당(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인) 밥 우드워드에 따르면 시퀘스터를 제안, 촉진한 것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우드워드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7월 백악관 참모들의 시퀘스터 시행 아이디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재정절벽 협상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으니 시퀘스터가 발동되게 놔두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시퀘스터가 시행되면 100만명 이상이 무급 휴가 위기에 처하는 등 타격이 커 막판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2013-0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