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 9천840억달러 지출안 통과 확실 민주당, 반대 당론없이 자유투표로 호응할 듯

미국 의회가 향후 6개월 간의 연방 잠정예산안(CR)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돼 돈 부족에 의한 정부 폐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잠정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은 회계연도(매년 10월1일∼이듬해 9월 30일)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정부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의회전문지 더 힐 등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은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간 9천840억 달러(약 1천67조원) 규모의 잠정예산안을 6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워싱턴 포스트(WP)는 공화당 지도부가 5일 워싱턴DC 등 수도권 일대에 겨울폭풍주의보가 발령되자 하원 표결을 하루 앞당겼다고 전했다.

하원은 공화당이 232석(과반 218석)으로 잠정예산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공화당은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지난 1일 발동된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조치로 국가안보·치안 관련 예산이 대폭 줄면서 대비태세 약화 등이 지적되자 시퀘스터 범위 안에서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해 국방비 등은 늘리고 다른 항목은 줄이는 ‘제로섬’ 방식의 임시예산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1년 8월 양당이 합의한 예산통제법(BCA)에 따라 이번 잠정예산 규모는 1조 430억 달러가 되지만 시퀘스터 적용으로 590억 달러가 줄었다.

현재 연방정부가 쓰는 잠정예산은 6개월치로 오는 27일로 종료된다. 그 이전까지 새 잠정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군대·경찰·소방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직종을 제외한 연방기관 대부분이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화당 하원 안을 큰 손질 없이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국민이 느끼는 파장이 시퀘스터보다 큰 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야당 공화당이 스스로 먼저 내놓은 예산안에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5일 기자들에게 공화당 잠정예산안이 과거 합의한 지출 수준을 줄여 경제를 위협하지만 민주당이 하원에서 공화당 안을 저지할 힘이 없다며 “지도부가 평의원에게 반대하도록 압력을 넣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상원 다수당(100석 중 55석)인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공화당 안 처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부활절 휴회에 앞서 우리가 잠정예산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다.

양당이 잠정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인 것은 시퀘스터에 이어 정부 폐쇄까지 가면 거센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됐다.

시퀘스터는 지난 1일부터 9월 말까지 7개월간에 걸쳐 효과가 분산되지만 정부 폐쇄 영향은 돈줄이 끊기는 순간 바로 국민에게 파급된다.

1970년 이후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 연방정부가 17차례 문을 닫은 바 있으며 가장 최근 사례로는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21일간 정부 폐쇄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은 이 사태로 국민 여론이 들끓어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한편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WP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당원들이 잘해주길 바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지금은 선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참고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르는 중간선거 역대 결과를 보면 1934∼2010년까지 의석을 늘린 연임 대통령은 1988년 하원에서만 5석을 보탠 클린턴 뿐이다.

카니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 총기규제 강화, 이민법 개정 등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를 놓고 초당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자들과 재정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자 세수입 증대와 감세 혜택 축소 등 자신의 예산 협상안에 동조할 세력을 규합하려고 다른 공화당 중진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는 지난주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존 매케인ㆍ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만나고 롭 포트먼ㆍ톰 코번ㆍ밥 코커 등 공화당 상원의원에게는 전화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전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은 여야가 국가부채 법정 한도 적용 보류 시한인 오는 5월 18일까지 시퀘스터 상태를 유지하되 잠정예산안으로 재정 숨통을 틔워 경제·민생 충격을 완화한 뒤 세제 및 사회복지체계 개편 등에서 빅딜(big deal)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