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센카쿠 도발·장악 대비 美·日, 공동방위작전 추진

中 센카쿠 도발·장악 대비 美·日, 공동방위작전 추진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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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까지 마련”… 中반발 클 듯

미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공동방어작전을 수립한다. 미·일 양국이 일본의 특정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을 상정해 공동작전계획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공동작전 계획을 올여름까지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해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군사령관과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이 21일 하와이에서 만나 협의를 시작한다.

공동작전계획은 중국 군함 등이 일본 영해에서 무력행사를 할 경우 미군과 육상·해상·항공 자위대가 취할 작전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지난 1월 중국 군함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격 관제 레이더를 정조준하면서 우발적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데 따른 조치다.

양국이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한 공동대처 자세를 선명히 함으로써 중국의 도발 행위가 확대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중국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나설 경우에 대비한 ‘미·일상호협력계획’도 같이 마련키로 했다.

미국은 센카쿠열도를 미·일안보조약 5조의 ‘미국의 방위의무’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군과 자위대는 무력공격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 미 국방관계자는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점거했을 때의 탈환 시나리오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 한반도와 타이완해협에서의 유사 사태 발생을 상정한 공동작전계획을 각각 운용 중이다. 두 계획은 모두 일본 주변의 유사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번 작전계획은 일본 영토 공격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각각의 미·일 공동작전계획은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병력 운영, 공항 등 긴급 이용 민간시설, 부상자 치료 병원 등을 규정한 특급 군사기밀로 작전임무, 보급수송, 지휘통제 등을 포함한 협력 방법이 망라돼 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3-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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