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서 27개국으로 확대

유럽연합(EU)이 ‘큰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개혁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EU가 전체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탈세 방지를 위해 핵심 은행정보를 교환하는 개혁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알기르다스 세메타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수개월 내에 각 회원국 조세 당국이 자본이익과 배당금 내역 등을 포함한 은행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발의하겠다”고 FT에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최근 은행 영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밀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은행정보 상호교환에 합의한 내용을 전체 27개 회원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최근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숨긴 전 세계 유명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된 이후 조세 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를 봉쇄하려는 국제 사회의 공조 노력이 강화되면서 EU의 시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는 최근 은행정보 공유에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버리고 은행계좌 정보 교환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이순녀 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