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간 대화 물꼬 틀지 주목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과거사와 영토문제로 한국,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경색돼 고위급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3국이 대기오염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당국 간 정책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가 3국 정부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일본의 이시하라 노부테루 환경상, 중국의 리간제(李幹傑) 환경부 부부장(차관)은 6일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에서 열린 제15차 환경장관회의에서 한국, 일본까지 날아오는 중국발 이동성 대기오염물질인 PM 2.5(지름 2.5㎛ 이하 미세먼지)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중·일은 정책대화를 활용해 대기오염 관련 정책을 둘러싼 정보교류와 대기오염 모니터링, 오염 예방 및 통제기술 교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최국인 일본은 국장급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지만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등을 이유로 일본과의 당국 간 대화에 소극적인 중국은 ‘민간 전문가 간 협의체’ 안을 들고 나왔다. 결국 한국이 회담 참가자의 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세 나라 정부 당국자가 참여하는 ‘정책대화’를 만들자는 중재안을 제시해 채택됐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