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FTA 문화산업 ‘핵심 쟁점’ 부상 예고

미·EU FTA 문화산업 ‘핵심 쟁점’ 부상 예고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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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자존심 佛 vs 할리우드 파워 美’ 신경전

내달 워싱턴에서 본격화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앞두고 영화·TV·음악 등 시청각 문화산업 분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프랑스가 EU 회원국들을 상대로 미-EU FTA에서 해당 분야를 제외할 것을 설득해 일단 협상 개시의 근거를 확보했지만, 정작 협상 파트너인 미국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윌리엄 케너드 EU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일부 기자들을 만나 “시청각 분야를 논의할 수 없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다”면서 “(의제의) 완전한 틀이 갖춰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케너드 대사는 또한 “시청각 분야 산업을 이슈에서 제외하는 것은 쌍무협정 원칙에 위배되는데다 미국도 의제에 예외를 두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12일 보도한 바 있다.

앞서 EU 통상장관들은 문화산업 분야를 제외하자는 프랑스의 주장을 지난주 받아들여 제외키로 한 데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EU의 이런 입장과, 케네드 대사의 발언에서 드러난 미국의 태도가 부딪히면서 워싱턴 FTA 협상은 첫 라운드부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케너드 대사는 미국도 EU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금융서비스 분야를 의제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프랑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주요 20개국(G20)과 그러한 이슈를 다루는 별도의 채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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