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방위협력지침 개정 정식 합의 가능성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3일 도쿄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가하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소식통은 양국 2+2 장관 회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사사태 발생 때 미군과 자위대 역할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정식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일 2+2 회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사이에선 처음이며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도 오키나와(沖繩)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 등을 협의한 1996년 이래 17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측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미국에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한다.

양국 장관들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말고도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MD) 확충과 중국의 해양진출 증대, 사이버 안보,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등 같은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 변경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새로운 방위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