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위기’ 속 오바마-공화당 벼랑끝 대치 계속

‘디폴트 위기’ 속 오바마-공화당 벼랑끝 대치 계속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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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너 하원의장 “오바마 협상 안나서면 국가부도 불가피” 백악관·민주당 “협상대상 아냐”…루 재무 “불장난은 그만”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2주째 접어들고 국가부채한도 증액 마감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여야 정치권은 6일(현지시간) 벼랑끝 대치를 계속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셧다운에 이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채 공화당을 향해 “위험천만한 행동을 그만두라”고 역공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A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채무가 늘어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부채상한을 올리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부채상한 조정 협상을 예산안 처리 및 오바마케어 유예(건강보험 개혁안)와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지난 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디폴트를 막기로 결심했으며 표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데서 다시 강경태도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진지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지금 하원 내에서는 ‘순수하게’ 부채증액안을 통과시킬만한 충분한 표가 없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이어 “공은 오바마 대통령의 코트에 넘어가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든지 전화해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는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상원의 민주당 중진인 찰스 슈머(미국 뉴욕)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베이너 의장이 언급한 ‘협상’에 대해 “머리에 총구를 대고 협상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슈머 의원은 “공화당이 너무 깊이 들어갔다”며 “국가 디폴트는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신용을 경색시키며 금리를 급등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이 너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이너 의장이 나라를 디폴트 상황으로 이끌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조만간 공화당 내에서 극단적 강경파에 대해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공화당이 물러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CNN와 NBC 등 미국 유수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이 제때 채무를 갚지 못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부도 사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을 겨냥해 “의회는 불장난을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루 장관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하루에 500억∼600억 달러의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가 300억 달러 정도로 오는 17일이면 현금이 모두 바닥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부채상한 조정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5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연설에서는 “정부의 셧다운이 위험천만하지만 국가 디폴트에 따른 ‘경제 셧다운’은 극적으로 더 나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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