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사례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보편화됐다. 고용률이 70%를 웃도는 국가들의 지난해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5%)보다 높다.

이 근로 형태가 보편화된 선진국의 공통점은 다양한 직무의 시간제 일자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고위 사무직이나 전문직 분야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이 원해서 시간제를 택하는 근로자 비중도 높다.

13일 고용노동부와 OECD 등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가장 높고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은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기준 근로자의 37.2%가 시간제일 정도로 ‘파트타임의 천국’이다. 특히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은 9.1%에 불과하다. 근로 시간도 전일제(주 35시간 이상)와 시간제(주 24~35시간) 간 큰 차이가 없다. 둘 사이 임금 격차도 민간부문에서는 7%, 공공부문에서는 거의 나지 않는다.

이 나라는 청년실업률이 30%를 웃돌았던 1982년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끌어내면서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본격화됐다.

영국도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24.6%나 된다. 이 나라는 1980년대부터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20%대를 기록했다. 영국은 1989년에는 이미 고용률 70%대를 넘어섰다. 특히 영국은 2000년에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 부당 차별을 방지하고 있으며 비례보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도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2003년부터 ‘고용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을 실시해 당시 64.6% 수준이던 고용률을 지난해 76.7%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22.1%다. 독일은 주당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는 월급 450유로 수준의 ‘미니잡’, 450~800유로 수준의 ‘미디잡’을 활성화시켜 특히 여성 취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약적으로 높였다. 독일 정부는 더불어 미니잡, 미디잡에 대한 세금 혜택 정책 등을 병행했다.

이웃 일본은 특정 직업이 없이 단기 아르바이트로만 생활하는 사람을 뜻하는 ‘프리터’(free와 arbeiter의 합성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시간제 일자리가 익숙한 근로 형태로 자리잡았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정사원과 같은 대우를 받지만 특정 업무에만 채용되는 ‘한정 정사원’ 제도 도입을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해 일본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20.6%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