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각서에 ‘한쪽의 비밀은 다른 쪽에도 비밀’ 조문

2011년 대형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이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비밀유지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도쿄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측이 체결한 상호 협력각서에는 상호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 한쪽이 비밀로 지정하면 다른 한쪽도 해당 정보를 비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후쿠시마현과 IAEA는 작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후쿠시마현 당국은 제염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해, 후쿠시마 현립의대는 방사능에 의한 건강영향 조사내용에 대해 각각 IAEA와 합의했다.

IAEA는 각국의 정부기관과 협력각서를 체결할 때 비밀 지정과 관련한 문구를 포함해왔기에 이번이 특별한 사례는 아니며, 현재까지 후쿠시마현과 IAEA 간 협력각서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정보는 없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정보와 측정 데이터, 어린이의 갑상선암 발병 등과 관련해 응당 알려져야 할 정보가 이 각서에 의해 공개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현재 IAEA의 수장인 사무총장이 일본인인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라는 점도 정보 공개와 관련한 우려를 더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IAEA는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고속증식로 ‘몬주’가 있는 후쿠이(福井)현과도 같은 내용의 각서를 체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