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예산위원회서 “개헌이야말로 전후체제 탈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때 제기한 ‘전후체제 탈피’ 목표에 변함이 없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전후체제 탈피’라는 용어를 최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굳이 쓰지는 않지만 버린 것은 아니며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헌법과 교육제도를 우리들의 손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가 된다”고 역설했다.

전후체제 탈피는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이 지게 된 ‘멍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아베 총리는 첫 총리 임기 때 전후체제 탈피를 국정의 주요 목표로 제기하며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부정하는 평화헌법의 개정 등에 의욕을 보였지만 1년 단명정권으로 끝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패전 후 연합군 점령기인 194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을 제1차 아베 내각 시절 개정한 데 대해 “(교육기본법에)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마인드 컨트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