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에 대해 아베 정권의 파수견(犬)이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일본공산당 의원은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마쓰 장관을 겨냥, “(내각법제국은) 헌법의 파수꾼이니까 아베 정권의 파수견같은 일은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고이케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그동안 일본 역대 내각에서 헌법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내각법제국의 수장으로 임명된 고마쓰 장관이 일각의 우려대로 아베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집단자위권 ‘해석개헌’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마쓰 장관은 다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기회를 빌어 “국가공무원에게도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포함 헌법상으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돼 있다”고 이례적으로 항의했다.

고마쓰 장관은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관철하기 위해 법제국 장관을 교체하면서 발탁한 인물로 집단자위권 용인파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