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泰총리 축출 사법 쿠데타 조짐

잉락 泰총리 축출 사법 쿠데타 조짐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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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에 처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를 구하기 위한 대규모 친정부 시위가 6일에도 방콕 외곽에서 열렸다. 친정부 시위대 지도자 자투폰 프롬판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 내전”이라며 “사법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도난당하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AP가 전했다. 그는 시위대 수만명에게 “사법 기관들이 선거 없이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며 “반민주 세력과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잉락 총리를 몰아내기 위한 반정부 시위가 최근 주춤해진 사이 그를 법적으로 몰아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잉락 총리가 2011년 집권 직후 단행한 국가안보위원장 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심리를 결정했다. 반정부 성향의 상원의원 27명이 제출한 사건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다. 잉락 총리는 16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한다. 위원장 교체가 총리 개인이나 집권 푸어타이당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밝혀지면 잉락 총리는 사퇴해야 한다.

헌재는 앞서 잉락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신임투표 격이었던 2월 총선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총리에게 정치적 일격을 가했다. 반면 헌재는 반정부 시위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정부 측 청구는 기각했다.

독립기관 반부패위원회는 잉락 총리가 부적절한 미곡 수매정책을 펼쳤다며 직무 태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잉락 총리의 지지 핵심 기반인 농민들에게서 미곡을 고가에 사들임으로서 국가 경제를 파탄시키고 농민 표를 매수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의 골자다. 유죄로 밝혀지면 잉락 총리는 총리 직무 정지와 함께 상원의 탄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잉락 총리 지지자들은 “군사 쿠데타보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적은 사법 쿠데타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타이대학의 자데 도나바니크는 “반정부 시위는 목에 가시 같지만 소송전은 정부에 현실적 위협”이라며 “태국 법원은 잉락의 정치에 혐오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잉락 총리가 물러나도 후임 총리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다. 총리는 현직 의원 가운데서 나와야 하지만 의회는 이미 해산된 상태다. 총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2014-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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