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등 성명 발표…각지·각계에서 저항 목소리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기 전날인 30일 일본 각계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저녁 도쿄 나가타초(永田町)의 총리관저 앞에서는 ‘전쟁을 시키지 않는 1천인 위원회’ 등 시민단체들 주최로 약 1만명(주최측 발표)이 참가한 집단 자위권 반대 시위가 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참석자들은 플래카드를 든 채 ‘해석개헌 결사반대’, ‘집단 자위권은 필요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총리관저 앞 인도에는 사람들이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교도는 소개했다.

또 오사카(大阪)시내 자민당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는 시민 200여명이 모여 ‘전쟁하고 싶어하는 총리는 퇴진하라’, ‘헌법을 수호하라. 파시즘은 용납 못해’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법학자와 전직 관료 등이 참여하는 ‘국민안보법제간담회(이하 간담회)’는 30일 “평화주의를 버리는 중대사를, 한 정권의 자의적 해석 변경으로 용인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부정”이라며 “각의 결정을 단념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쿄 도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담회 구성원인 이세자키 겐지(伊勢崎賢治) 도쿄 외국어대 교수는 “헌법 9조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상태에서 자위대를 해외에 보낸다면 최고사령관을 자처할 자격이 없다”며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

과거 일본 정부는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7월1일 각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아사히, 니혼게이자이,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