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봉호 문제 ‘최후카드’로 철저한 조사 압박할듯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착수를 계기로 4일 해제된 대북 제재 조치는 일본 정부가 애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이유로 취한 것들이다.

일본은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만경봉호 입항 금지 등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발동했다. 그 후에도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금지 등을 차례로 추가하면서 대북 수출입도 전면 중단시켰다.

또 이와는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와 승용차 등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일본이 이번에 해제한 제재 조치는 ▲ 북한 국적자와 정부 관계자의 입국금지, 북한 방문 등의 인적 왕래 제한 ▲ 10만 엔 이상의 현금 반출 및 300만 엔 이상의 대북 송금 보고 의무 ▲ 인도 목적의 북한선박 입항 금지의 세 분야다. 모두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다.

이번 제재 해제로 허종만 의장 등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들의 북한 방문이 가능해졌다. 또 일본의 조선총련계 동포들이 다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북한 친지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만경봉호 입항 금지와 전세기 운항, 대북 수출입 금지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은 나머지 제재에 대해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진전 내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핵·미사일 개발 관여 단체·개인의 자산 동결도 계속 유지된다.

일본 측은 북한과 일본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만경봉호에서 미사일 부품의 불법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실상 북한의 대일 공작 거점 역할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북한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강력히 요구하는 만경봉호 입항금지 해제와 조선총련 본부 건물 경매 문제 를 ‘최후의 협상 카드’로 삼아, 북한이 제대로 된 납북자 재조사 결과를 내놓도록 철저한 압박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