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지난 2011년 대홍수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태국 중앙행정법원은 16일 잉락 전 총리가 홍수 관리를 잘못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370만 바트(약 1억2천만원) 배상을 요구한 중부 나콘 빠톰주 주민 10명의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들은 잉락 전 총리 정부가 수문을 닫고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불어난 물을 잘못 관리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많은 비가 내리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바람에 홍수가 발생했으며, 당시 정부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고측 변호사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지 여부를 주민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2011년 중·북부 지역에서 몇 개월 동안 계속된 비로 반세기만의 최대 홍수가 났다. 이 때 800여명이 숨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 52조원에 달하는 유·무형의 경제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방콕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이 방콕 위쪽에 있는 수문을 개방하지 않는 바람에 중부 지방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