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대규모 재정손실을 초래한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해 잉락 친나왓 전 총리의 기소를 권고했다.

NACC는 17일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잉락 전 총리를 업무 방기 혐의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NACC는 잉락 전 총리가 고가 쌀 수매 정책을 수행하면서 대규모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알았으면서도 이를 중단시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기소 권고 사유를 밝혔다.

잉락 전 총리는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장 가격보다 40%가량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NACC는 이 때문에 재정손실이 5천억 바트(약 1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NACC는 군부 쿠데타 전인 지난 5월 같은 이유로 잉락 전 총리의 탄핵을 당시 상원에 권고했다.

한편 잉락 전 총리의 유럽 출국을 앞두고 NACC가 이런 결정을 내리자 잉락 전 총리가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잉락 전 총리는 이달 26일 파리에서 열리는 친오빠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생일 파티를 앞두고 20일부터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을 방문하겠다며 군정 당국에 출국 허가를 요청했다.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잉락 전 총리가 NCPO의 지시를 어긴 적이 없고 군정과 협력했다며 출국을 허가했다.

잉락 전 총리는 쌀 수매 관련해 검찰의 기소 후 유죄 판결이 나면 실형을 살아야 수도 있으며, 이 외에도 32개의 크고 작은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잉락 전 총리 변호사는 그의 출국은 해외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10~15일의 방문 일정이 끝나면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