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쓰나미 가능성 알고도 대비 안해”<日검찰심사회>

“도쿄전력, 쓰나미 가능성 알고도 대비 안해”<日검찰심사회>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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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m 높이의 쓰나미 가능성 알아”…도쿄지검 재수사 착수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이 대규모 쓰나미(지진해일)가 닥쳐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책 마련하지 않아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심사 결과가 나왔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습. 연합뉴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습.
연합뉴스
가쓰마타 쓰네히사(勝오<갈래지을 오, 人변+口+天, 天이 口아래에 있음>恒久) 전 도쿄전력 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사한 일본 검찰심사회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2008년 정부 기관의 지진 예측에 기반을 두고 15.7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는 시험 계산치를 얻었으나 이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심사회는 이에 관해 “예측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것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최신 정보임에도 학회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시간 벌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2008년 2월에 가쓰마타 당시 회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14m 정도의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상세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지만,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심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1983년과 1991년 폭우나 누수로 터빈 건물 지하의 비상용 중유 발전기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도쿄전력이 침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 직원과 작업원의 발언을 토대로 전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후쿠시마 제1원전은 쓰나미에 의한 침수로 전원공급이 차단돼 냉각기능이 마비됐고 이후 수소 폭발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원전 사고를 겪었다.

검찰심사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쓰마타 전 회장 등 3명을 기소해야 한다고 지난달 23일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도쿄지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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