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에 문제가 있지만, 자체적인 대응보다는 중앙 정부가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와 20개 정령시(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정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의 공식 견해를 조사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자치단체의 약 88％에 해당하는 59개 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가 문제라고 답했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헤이트 스피치를 ‘부끄러워해야 할 행위’, ‘차별 의식을 조장하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등 심각한 문제로 규정했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28개였고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견해를 낸 곳은 없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규제 필요성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지자체가 39곳에 달했다.

헤이트 스피치를 반복하는 단체의 공공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자체적인 대응을 검토하거나 검토하기를 원한다고 답한 지자체는 13개였다.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大阪)시는 지자체장이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며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조사 과정에서 야마가타(山形)현이나 오사카부(大阪府) 가도마(門眞)시가 재일 조선인·한국인을 상대로 혐오 시위에 앞장서 온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시설 사용을 거부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