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슬린 문 “일회적 방문 한계…기대 높이지 말아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6일(현지시간) 북한 고위대표단의 남한 방문과 관련해 “남북간에 일시적 긴장완화가 있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보낸 ‘긴급질의’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도 당시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방남했지만 관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또 “CSIS 한국실이 지난 30년간을 장기 분석한 결과, 남북대화와 북한 군사도발 중단과는 아무런 상호관계가 없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단기 전망에 대해 “10월말 또는 11월초 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과 같은 남북교류 사업의 속도를 내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상호신뢰를 쌓기 위해 점진적 단계를 밟아나가는 개념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미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수주 전에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인사가 방문해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만들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 중임을 조용히 시사했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방문과 관련해) 대비가 돼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상호신뢰는 매우 깊다”며 “남북 고위급 접촉 직후에 양국간에 일정한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캐슬린 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의 이번 행동은 군사적 위협과 함께 외교도 추구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플레이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 같다”며 “또 하나의 유화 제스처”라고 밝혔다.

문 석좌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고 일본과는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여기에 미국의 강경태도도 누그러뜨릴 수 없어 결국 (상대할 국가가) 한국밖에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은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에 매우 유의해야 하고 기대를 높여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일회적 방문으로 불신과 적의로 점철된 수십년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치 분야의 인적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밟아야 한다”며 “동북아평화구상 포럼에 북한 당국자들을 초청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북한이 외교적 변화의 의도를 분명히 제시하기 전에는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석좌는 “미국은 비록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가 되려면 군사적 야망과 외교적 노력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