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체결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당시 협상의 주역들은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북한에 대해 무지한 상태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주최로 열린 ‘제네바합의 20주년 세미나’에 참석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1994년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 무지했고, 2014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2009년 북한을 방문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북핵특사도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라는 신화는 제네바합의와 관련해 다뤄야 할 유일한 신화였다”며 “지금도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당시 일부에서는 북한 정권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을 거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즈워스 전 특사는 당시의 북한 붕괴론에 대해 “정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풀이했다.

제네바합의 당시 외무부 장관으로 활약했던 한승주 전 주미대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북한 문제에 대한) 상황이 변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은 북한이 핵시설 건설을 중단하면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제네바합의를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됐고, 보즈워스 전 특사가 초대 사무총장으로서 경수로 공사 착수를 이끌었다.

하지만, 2002년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데 이어 2003년 1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이어지면서 제네바합의는 결국 백지화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