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미국의 의료보장 확대정책에 따른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등록이 큰 소동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용 연방정부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원하는 건강보험 상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속출했지만, 지난해 10월 처음 실시됐을 때처럼 광범위한 ‘불통’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새벽 1시부터 2015년분 오바마케어 가입이 시작됐고, 전날 오전 9시까지 8시간동안 미 전역에서 약 2만3천 명이 건강보험 가입 또는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

실비아 매슈스 버웰 보건복지장관은 내년도 오바마케어 등록자가 910만 명으로 작년보다 약 2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모든 곳에서 오바마케어 가입 업무가 순탄하게 처리되지는 않았다.

폭스뉴스와 미국 각 지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주에서는 신청자가 받을 세금공제 액수가 잘못 산출되는 오류 탓에 건강보험가입 웹사이트의 운영이 잠시 중단됐다.

알래스카 주에서는 가입 신청자들의 보조금이 잘못 계산되는 일이 있었고, 루이지애나와 버지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가입자들이 건강보험가입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치 분석가들은 지난해 말까지 약 800만 명으로 집계됐던 첫해 오바마케어 가입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바마케어를 다시 이용할지가 오바마케어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케어에 반대 입장이었던 미국 공화당은 지난 4일 중간선거 승리를 계기로 오바마케어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원조’격인 매사추세츠 주 건강보험 가입제도의 설계자 조너선 그루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미국인 유권자들의 무지함 때문에” 오바마케어가 의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고 한 말이 알려지면서 공화당에서는 이 말을 정치 쟁점으로 만들려 시도하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대법원에서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보조금 지급 문제를 심리하기로 결정한 점도 오바마 행정부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주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오바마케어 가입을 받는 36개 주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 대해 공화당에서는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대법원에서 보조금 지급을 위법이라고 판결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2015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접수는 내년 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