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주도해 만든 특정비밀보호법이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참여하는 구상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2013년 12월 6일) 1주년을 앞두고 5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국제 안보 문제에 더 많이 개입한다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가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한 “본질적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생각을 밝혔다.

오에 씨는 “미국 전쟁의 일부를 담당하려고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말을 만들었다”며 “그래서 무엇보다 특정비밀보호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투가 어떻게 벌어질지, 전황이 어떤지 등 정보를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주고받아야 하므로 비밀유지가 중요해지고 그래서 특정비밀보호법을 가장 원한 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오에 씨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말을 처음 꺼냈을 때는 “누구에게나 우스꽝스러운 단어였지만 반년, 일 년이 지나니 국민이 익숙해져서 반발하지 않게 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적극적 평화주의는 달리 말하자면 소극적 전쟁주의가 된다”며 자위대가 전투에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전사하면 일본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 법은 국가 권력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