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금융제재법안 자동폐기돼도 내년 1월 다시 발의할 것”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최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군대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연합뉴스·뉴스Y와 가진 인터뷰에서 “위안부들이 강제 동원됐고 ‘성노예’(sex slaves)로서 삶을 살았다는 역사적 기록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자신의 부친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강제수용소 생활을 겪었던 사실을 소개하고서 “위안부의 존재를 정당화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발표했던 미국 의회의 속기록을 직접 다시 읽으면서 “참혹한 과거에 대한 방대한 양의 증거가 있다”며 “위안소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가슴을 쥐어짜는 증언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로이스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갈 예정인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 보고서 덕분에 국제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상황을 이해하게 됐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입법활동에 지렛대가 될 것이다. 나는 과거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지난해 대북 금융제재법안(H.R 1771)을 발의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중국도 과거와는 달리 김정은의 행위에 우려하고 실망하고 있다. 중국과도 북한의 제반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

--대북 금융제재법안의 상원 처리 전망은.

▲지난 7월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법안을 상원에 넘겼다. 그러나 아직 심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실망스럽다. 하원에서 무려 171명의 지지서명을 받은 법안이다. 물론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가 하원보다는 어렵다.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회기에서 자동폐기되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하는 1월에 다시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나.

▲국제사회에서 ICC 회부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김정은 정권에게 압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대북 정책을 놓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우리는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20년간 노력해왔으나 결론을 찾지 못했다. 물론 6자회담을 할 기회는 있다. 이 부분은 한국과 매우 긴밀히 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북한 사회에 정보를 유입시켜 북한 주민들과 당국자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 내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싶다. 내 희망은 외부 세계의 정보가 북한 젊은이들에게 흘러가도록 유도해서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를 보다 인권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과거 동독에서도 라디오 선전이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이 군대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역사의 기록은 매우 분명하다. 위안부 동원은 강압에 의해 이뤄졌고 그들은 성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위안부들은 일제에 의해 이용당하고 유린당한 것이다.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의 부친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독일 다하우 수용소에 억류됐다.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다. 나중에 독일 나치가 이를 부정할 때 이를 토대로 글을 썼고 할 말을 했다.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때 홀로코스트도 유대인 학살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공포스러운 일이다. 성노예로 숨진 위안부 여성들이 많음에도 그것을 덮고 부정하려는 것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포스럽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미래를 바르게 열어갈 수 있다. 위안부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독도 명칭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은 어떤가.

▲2008년 미국 지명위원회가 미국 지도 상의 독도 명칭을 바꾸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측의 로비에 따른 것이었다. 독도라는 이름을 빼고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라는 명칭을 넣은 것이다. 당시 영 김 보좌관(현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으로부터 한·일 강제병합과 독도와 관련한 역사적 이야기를 상세히 들었다. 우리는 역사를 이해해야 하고 과거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한다. 독도 문제는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올바른 명칭은 독도다.

--한·미 FTA 이행문제는 어떻게 보나.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열광할 만 하다. 양방향 교역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윈-윈’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지역구로 있는 캘리포니아가 그렇다. 한국은 캘리포니아의 5대 교역국이 됐다. 단순히 수출입 측면에서만 의미 있었던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의 발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일명 ‘123’협정)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올해 초 현행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한 것은 바로 양국 간 원자력협력을 지속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는 것을 지지한다. 결국에 가서는 한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