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스피치 배상 확정…”민사 재판 통한 구제 가능성 보여준 것”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11일 “한·일 양국정부는 현재 양국관계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얻고자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과제에 관해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일 관계 개선이 내년도 미국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관해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코 관방부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만찬 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화한 것이나 9월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것 등을 거론하며 “그간의 대응이나 움직임에 관해 미국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토(京都)의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한’(嫌韓) 시위를 벌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가 약 1천200만 엔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에 관해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시위)라는 언동에 대해 민사적인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세코 관방부장관은 헤이트 스피치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뜻을 표명하고 “국회에서 각 당의 검토나 깊이 있는 국민적 논의를 토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