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

안보리 안건의 유효 기간은 통상 3년 정도로, 이사국들은 필요할 때마다 회의 테이블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이날 안보리는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나서 이사국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의견을 모으는 절차는 없었다.

후속 회의 일정도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회의 테이블에 올렸고,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유엔 소식통들은 앞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북한 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인권이 악화되거나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안보리는 언제든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취할 수 있어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서둘러 어떤 조치를 위한 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은 작다.

투표를 통해 결론이 나면 일단 안건에서 사라져 압박할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 사회가 북한을 옥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에 이어 안보리에서도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개별 국가와 민간 기구 등의 활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엔의 또 다른 소식통은 “안보리 논의와 별개로 유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취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 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할 경우 대응하는 수단으로도 북한 인권을 활용할 전망이다.

게리 퀸란 호주 대사가 이날 “북한의 인권이 국제 사회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말한 것은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으면 인권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