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참의원 선거 이후 관건…자민당 총재임기 연장론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2·3차를 합해 재임 1천100일을 넘긴 가운데 장기 집권을 위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 26일 366일간 총리로서의 첫 임기를 지냈고 2012년 12월 26일 내각을 새로 출범해 작년 12월 24일까지 729일간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했으며 같은 날 3차 내각을 발족했다.

4일 기준으로 아베 총리는 통산 재임 기간 1천106일째를 맞이해 일본의 역대 총리 중 12번째, 전후 총리 중 7번째로 장기 집권한 내각 수반이 됐다.

그는 2012년 9월 26일 자민당 총재로 취임했기 때문에 총재 임기 3년이 끝나는 올해 9월 하순에는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세운 1천241일 기록을 깰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퇴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재임 1천980일) 이후 처음으로 장기 집권이 유력시된다.

’롱런’의 첫 관문은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다.

일단 잠재적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 담당상이 출마 포기를 시사했고 중의원 압승 효과가 커서 아베 총리의 총재 재선에는 별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아베 총리의 정치력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여당이 과반이지만 내년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중의원은 장악하고도 참의원에서는 과반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른바 ‘꼬인 국회’가 재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승리하더라도 아베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지가 또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의원을 해산해 ‘쌍끌이 선거’를 시도하거나 내년 정기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 참의원 선거와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만큼 참의원 선거가 장기 집권의 분기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아베 총리가 여러 방법을 구상 중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2017년 4월에는 소비세율 인상(8→10％)이 예정돼 있고 이 시기를 전후로 아베 총리의 약속대로 일본이 불황에서 탈출했는지가 정권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각종 여론 조사를 토대로 볼 때 일본 유권자가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를 되살려 달라’는 기대감이며 이는 다른 화두로 대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아베 총리가 올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하는 경우 이에 따른 총재 임기는 2018년 9월에 만료한다.

자민당의 총재 임기는 3년이며 2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어 이때 아베 총리 체제가 현 제도상 한계점에 달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의 측근은 당 규약을 개정해 3차례까지 총재를 연임하도록 하자는 얘기를 최근 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한 측근은 “당 규칙이나 총재선거 규정을 개정해 아베 총리의 (총재) 임기를 연장해 ‘장기정권이 시야에 들어온 강한 총리’라는 것을 호소하면 좋겠다”고 산케이신문에 밝혔다.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까지 초장기 집권도 꿈꿀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는 아베 총리 재임 중 유치한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베 내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이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총무회장 등은 임기 연장에 관해 신중론을 유지하는 등 특정 정치인의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규칙 개정에는 당내 거부감이 꽤 있다.

임기 연장이 이뤄진 사례가 있기는 하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는 1986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300석을 차지하는 기록적 승리를 거둔 공을 인정받아 당시 기준으로 2년씩 2회로 제한된 임기를 1년 연장하는 특례를 누렸다.

이에 비춰본다면 뚜렷한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올림픽 등을 이유로 3년이나 연장하자는 것은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 총리는 각각의 시기에 놓인 장애물을 넘으려고 개헌, 개각, 북일 관계, 한일·중일 관계, 경제 정책, 소비세, 올림픽 등 여러 사안을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중의원 해산을 재차 검토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정치력을 유지한 것은 야당의 무능과 대안 부재에 힘입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고서는 아베노믹스(경제 정책)가 성과를 내는지가 민심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