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없다” 日비판에 마잉주 대만총통 “법률의 문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영향을 우려해 일본 식품을 규제하는 국가·지역이 여전히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홍콩, 미국, 대만, 중국, 한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37개 국가·지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지역은 후쿠시마(福島)를 비롯한 특정 현(縣)의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식품에 따라 안전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캐나다 등 33개 국가·지역은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일본은 대만이 이달 15일부터 후쿠시마 등 5개 현의 모든 식품 수입 금지 외에 나머지 현의 식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첨부하도록 하고 일부 지역의 특정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규제를 추가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식품의 수출 비중이 큰 대만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부를까 우려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강경 조처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규제 강화가 애초 수입 금지 대상이던 5개 현 내에서 생산된 식품의 원산지를 다른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으로 속여 수입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안을 없애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 총통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규제 강화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불안감에 응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의 문제”라고 반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