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남중국해·사이버 안보’ 신경전

미·중 ‘남중국해·사이버 안보’ 신경전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6-16 23:58
수정 2015-06-1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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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일 워싱턴서 안보·경제대화

미국과 중국이 매년 번갈아 주최하는 미·중 경제 및 안보대화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양국이 남중국해 갈등과 사이버 해킹, 스파이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이어서 이번 연례 대화가 특히 주목된다.

●고위급 정부·軍 관료 만나 의견 교환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제5차 미·중 전략안보대화(SSD)를 오는 22일, 제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를 23~24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6차 미·중 고위인적교류회담(CPE)도 SSD와 함께 열린다. SSD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해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무부는 “SSD에서는 고위급 정부 및 군 관료들이 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안보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S&ED에는 미국에서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부 장관이, 중국에서는 양제츠(楊潔?)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양(汪洋) 부총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한다. 주로 경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만 의제에는 제한이 없다.

미·중은 2009년부터 워싱턴과 베이징을 번갈아 가며 S&ED를 개최해 왔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주요 2개국(G2) 간의 경제 문제를 다룬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양자 간 현안과 지역, 국제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다. 한 소식통은 “미·중이 연례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위급 사이에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미·중 간 민감한 갈등 요인이 불거지면서 S&ED와 SSD는 서로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올 들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및 해킹·스파이 등의 사이버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해 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갈등 노출과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마커스 놀런드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부원장은 “이번 S&ED 등에서 사이버 해킹 문제가 뜨거운 의제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이견을 얼마나 좁혀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민감한 사안에 북한 문제 후순위 될 듯

미·중은 북한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남중국해, 사이버안보 문제에 밀려 후순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소식통은 “미·중 사이에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6-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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