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 9월 하순까지로 대폭 연장해 강행처리 방침전직 내각법제국 장관들도 법안에 반대 목소리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 속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30%대까지 떨어졌다.

아사히신문이 20∼21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39%로 집계돼 지난달 실시한 직전 조사때의 45%에서 6% 포인트 하락했다고 아사히가 23일 보도했다. 아사히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 40% 선이 무너진 것은 작년 11월말 이후 처음이다. 신문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자위대 해외활동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보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5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보 법안이 내각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복수의 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안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가운데, 아베 정권은 24일 끝날 예정이던 정기국회 회기를 9월 하순까지로 대폭 연장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2일 밤 중의원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를 9월 27일까지로 연장(95일)하는 방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다. 정기국회 회기가 95일 연장되는 것은 역대 최장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해 철저히 논의하고 싶다”고 회기 연장 배경을 설명했지만 안보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굳은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법안에 대한 일본내 반대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열린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된 안보 법안 관련 참고인 질의에서 참고인 4명 중 내각 법제국 장관을 지낸 미야자키 레이치(宮崎禮壹) 씨와 사카타 마사히로(坂田雅裕) 씨가 안보 법안을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미야자키 씨는 “(정부가 설명하는 집단 자위권의) 한정적인 행사 용인도 헌법 9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안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고, 사카타 씨는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사례로 거론해온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작업은 현재까지의 정부 견해에 비춰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각 법제국 장관은 헌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권 해석을 담당하기 때문에 ‘헌법의 파수꾼’으로 불린다.

또 우주물리학자인 이케우치 사토루(池內了) 나고야(名古屋) 대학 명예교수, 작가 다카무라 가오루(高村薰) 씨 등이 만든 ‘세계평화를 호소하는 7인 위원회’는 22일 안보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성명은 “군사가 아닌 외교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과 “적을 만들지 말고 평화에 공헌하는 나라 만들기를 목표로 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