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프라스, 협상안 반대한 IMF 비난’특정 세력’ 의혹도 제기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이 구제금융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둔 24일(현지시간) 막판 충돌을 빚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 중 국제통화기금(IMF)이 협상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특정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협상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특정 기관들(채권단)이 거듭해서 동등한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아일랜드나 포르투갈에서 절대 없었던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22일 그리스가 제안한 최종 협상안을 IMF가 거부하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치프라스 총리가 언급한 ‘동등한 조치’는 채권단이 요구한 기초재정수지(재정수지에서 국채이자를 제외한 수지) 목표치를 그리스가 수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수지 개선 정책들을 말한다.

채권단은 그리스의 기초재정수지 목표치를 올해는 국내총생산(GDP)의 1%, 내년 2%, 2017년 3%, 2018년 이후 3.5% 등으로 제안했다.

그리스 정부는 애초 올해 GDP의 0.6%로 제시했다가 협상 과정에서 0.75%로 올렸고 결국 채권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방법을 놓고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부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기관인 IMF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긴축과 민영화를 중시한 IMF는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기본세율(23%)의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긴축 반대를 공약해 집권한 치프라스 총리는 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개혁안으로 맞섰다. 또 외식업종, 전기요금의 부가세율은 낮은 세율(13%)로 유지하되 법인세 인상(26%~29%)과 기업 특별세 대상 확대, ‘연대세’ 최고 세율 과표구간 신설, 사치세 증세 등 ‘부자 증세’를 제안했다.

그리스는 이런 조치 등으로 개선될 재정수지는 올해 26억9천200만 유로, 내년에 52억700만유로라며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을 맞췄기 때문에 ‘동등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IMF는 그리스의 제안으로 개선될 재정수지 규모는 같지만 재정지출을 줄이는 대신 연금 납부액 증액과 법인세 인상 등 기업과 부유층에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경기 회복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치프라스 총리는 “이런 (채권단의) 이상한 입장은 합의에 관심이 없거나 특정 이익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줄곧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소수 지배계층인 ‘올리가르히’ 척결을 내세웠으며, IMF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다.

치프라스 총리가 이날 예정에 없던 채권단 수장들과 회동한 것은 막판 조율 과정의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언론들은 IMF가 법인세 인상폭 축소(3%P→2%P)와 부가세 수입 GDP 대비 1% 증액, 연금 삭감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으며 그리스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과 회동하고 있다.

아울러 EU 좌장 격으로 긴축 정책을 중시한 독일도 그리스의 제안에 반감이 있어 이날 저녁에 열릴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긴축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그리스의 최종 협상안도 종전과 다를 바 없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협상에 돌발 상황이 빚어지자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반전했으며 그리스 아테네증시의 ASE 지수는 3%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