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 “북한정보 공유” 확인…정보내용·규모·형태 미지수작년 12월 3자약정 ‘유명무실’…미, 3자 정보보호협정 추진

한국과 일본이 지난 22일(현지시간)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군사정보 공유를 본격 시작한 것으로 2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국과 일본이 현행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하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공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비록 미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만, 군사 차원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돼 있던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의 핵심부분인 정보공유를 시작함에 따라 양자관계 전반은 물론 동북아 정세 전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은 2012년 양자 차원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추진하다가 국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2월29일 ‘북핵과 미사일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한 바 있으나,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되면서 의미 있는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나는 3자 간 정보공유 약정이 이행단계에 착수했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공유된 정보의 내용과 규모,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이처럼 정보공유를 이행하기 시작한 것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통해 역내 안보적 패권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적극적 종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4월 중순 워싱턴D.C.에서 ‘3자 안보토의’(DTT)를 주최한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공유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특히 3자 간 정보공유 약정을 발전시켜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GSOMIA는 양해각서 형태의 정보공유 약정과는 달리 국가 간에 포괄적으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협정이다.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지난 3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15 미·일 안보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해 12월 3국이 성공적으로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정을 체결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는 삼각 안보협력이 실질적 궤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북한은 물론 중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