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 해법 모색…국민투표 후 재협상 가능성(종합)

그리스 위기 해법 모색…국민투표 후 재협상 가능성(종합)

입력 2015-06-30 07:53
수정 2015-06-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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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 지도자 “협상 여지 남아…그리스 유로존에 남아야”

그리스와 채권단 간 구제금융 협상 결렬로 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위기’의 극적인 해결을 위한 막판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유럽 주요 국가 지도자들은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함에 따라 막판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채권단의 협상안에 대한 그리스 국민투표가 다음 달 5일 실시된 예정인 가운데 국민투표 이후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9일(현지시간) 그리스가 국민투표를 마치고 나서 대화를 원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정당 및 의회 지도자들과 회동해 그리스 해법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리스가 국민투표 이후 협상 재개를 원한다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협상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메르켈 총리는 자신이 속한 기독민주당(CDU) 창당 70주년 기념연설에서 “유로화가 실패하면 유럽도 실패한다”면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주체들의 대타협을 촉구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협상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그리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비상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전히 협상할 수 있으며 그리스인들이 구제금융안 국민투표에서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그리스 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리스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해 협상을 재개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프랑스 대통령궁이 전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그리스 국민에 대해 채권단의 제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융커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협상안이 부결되면 이는 그리스가 EU를 거부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 부결은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EU에서 거리를 두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리스 국민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했다.

그는 채권단의 제안은 ‘바보 같은 긴축 패키지’가 아니라고 밝히고 “지금은 그리스 정치인들이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 간에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며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셸 샤팽 프랑스 재무장관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그리스 국민에 위기다. 그리스 국민은 협상을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30일 밤 현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하기 전까지 협상을 재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지난 27일 채권단의 협상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발표했으며 그리스 의회는 이 방안을 승인했다.

채권단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단기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은행 영업을 중단하고 예금 인출을 제한했다. 그리스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채무 15억 유로(약 1조9천억원)를 상환해야 한다.

그리스 위기는 이번 국민투표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국민이 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 협상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면 그리스는 채권단과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정부와 유럽중앙은행(ECB)도 ‘그리스 위기’ 해결을 위해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구제금융 유로존 정상들에게 구제금융 연장안 거부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ECB는 내달 1일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리스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ELA) 문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국 위기에 처한 그리스에 대한 ELA 한도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정책위원인 에발트 노보트니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전했다.

그리스는 국제채권단과의 구제금융 협상이 난항을 겪자 마지막 자금줄인 ELA에 의존해 유동성을 확보해 왔다.

앞서 ECB는 지난 28일 ELA 한도를 동결하고, 그리스 정부는 은행 휴업 등 자본통제에 나섰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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