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주축 양국 실무진 협의 착수… 28일 12개국 각료회의 합의 도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주축인 미국과 일본이 9일 일본 도쿄에서 TPP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대행과 TPP 일본정부대책본부의 오에 히로시 수석협상관대리는 이날 쌀과 자동차 부품, 소고기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절충점을 모색했다. 두 나라는 양자 협상에서 결정된 내용을 원칙으로 삼아 이를 전체 협상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은 오는 28일 전체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대략적인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양자 회담의 쟁점은 미국산 주식용 쌀의 무관세 수입 물량 증가 폭, 일본산 자동차 부품의 대미 관세 철폐 및 인하 수준, 돼지고기 및 소고기 수입량 등으로 압축된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 수입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미국은 주식용 쌀 17만 5000t, 가공용 등의 쌀 4만t 등 모두 연간 21만 5000t의 수입을 요구했다. 일본 측은 공급이 더이상 늘어나면 쌀 농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다며 주식용 5만t 증가가 한계라고 버티고 있다.

일본산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선 일본 측이 공세를 펼쳤다. 일본 측은 일본산 자동차 부품 관세 2.5%를 즉시 철폐하라고 미국 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부분 5년 이내에 철폐하되 기어 박스와 파워 스티어링 등 일본산과 미국산 부품이 경쟁하는 것은 철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자며 맞서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는 38.5%에서 10% 안팎으로 낮추고, 돼지고기 관세는 ㎏당 최대 482엔을 50엔 전후까지 각각 10년 이상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자의 영향을 감안해 수입량이 크게 늘 경우 관세를 한시적으로 올리고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도입을 위한 발동 조건과 협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건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 상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