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집단자위권법 개정 강행 움직임 조목조목 비판

“수많은 일본사람이 보기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평화주의 문제로 씨름하는 일본’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일본 내 민심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난 16일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며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아베 정권이 처리한 법안은 지금까지의 헌법 해석을 바꿔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헌법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194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 군대인 ‘자위대’의 역할은 명칭대로 일본 내 자위권 행사에만 국한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해부터 동맹인 미국의 선박이 공격을 당하거나,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되거나,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필요할 경우 등의 이유를 대며 일본 헌법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새로운 형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헌법을 변경하는 중대한 시도를 행하면서, 중의원과 참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해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자의적 법안 밀어붙이기가 있은 직후, 일본 내 양심적인 학자와 예술가, 노벨상 수상자 등 1만여 명이 아베 총리가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이 잘못됐다는 탄원서를 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지지한다는 비율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며 일본내 민심이 악화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민심 악화는 아베 총리가 일본을 평화에서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민주적 지도자는 중요한 정책(변경)에 대해서는 유권자를 설득하고, 이 과정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수많은 일본사람이 보기에도 전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