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이란핵협상 추가조항은 북한경험의 산물, 더좋은 협상은 환상” 공화의원들 “이란, 북한처럼 핵무기 갖게될 것”, 베이너 “나쁜 협상”

미국 정부가 최근 타결된 이란 핵협상을 지키기 위한 총력 방어에 나섰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합의안을 무력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다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의회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타결된 이란 핵협상이 최선의 결과였음을 강조했다.

핵협상 이후 처음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케리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 협상에 대한 대안으로 TV광고 같은 곳에서 이란을 철저하게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더 좋은 대안’을 언급하지만 그런 것은 간단히 말해 환상”이라고 주장했다.

모니즈 장관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신뢰의 결과가 아니라 이란에 사찰을 통한 투명성과 검증을 요구하는 완고한 내용”이라고 말했고, 루 장관도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란의 이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이 협상을 되돌리는 일은 여러 측면의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란 핵협상을 북한 사례와 비교하며 미국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의원은 “이 협상의 불가피한 결말은 이란이 북한처럼 핵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퍼듀(공화·조지아) 의원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한 말과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이 유사하다며 케리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케리 장관은 “북한 때와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조치들을 (이란 핵협상에) 집어넣었다”며 “(이란 핵협상의) 추가 조항들은 북한에 대한 경험으로부터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질의응답 전의 모두 발언에서도 “핵무기를 만들고 폭발시켰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한 북한과 달리 이란은 이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이 케리 장관에게 이란 핵협상이 “사기를 당한(fleeced)” 셈이라고 공세를 펴자, 케리 장관은 “2008년 조지 부시 행정부 때도 이와 유사한 협상 시도를 했다”고 맞섰다.

제임스 리쉬(공화·아이다호) 의원이 이란 핵협상 과정에서 “여러분(케리 장관 등 미국측 협상 대표단) 모두가 어리숙하게 행동(bamboozled)했고 그 대가를 모든 미국인이 치를 것”이라고 비판하자, 케리 장관은 “신베트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이번 협상을 ‘오바마의 승리’라고 보고 있다”고 맞받았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이란과 합의한 핵협상 내용을 지난 19일 미 의회에 송부했고,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지난 20일부터 60일간 핵협상 합의문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다양한 경로와 수단을 동원해 이란 핵협상의 장점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의 해제보다 이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핵개발 정보 제공이 먼저”라며 이번 핵협상이 이란에 유리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에서 IAEA의 감시 역량을 믿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니스트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IAEA에 의존하고 있다”며 IAEA에 이란 핵시설 사찰을 담당하도록 하는 일이 “합리적인 시각”이라고 답했다.

이번 핵협상에 따라 IAEA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이란과 함께 현재는 물론 과거 핵활동의 투명성을 검증하게 된다.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이날도 이란 핵협상을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별도로 연 기자회견에서 “협상 내용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된다”며 이란 핵협상이 “그래서 나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핵협상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베이너 의장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며 “그러나 협상 내용을 검토하고 오는 9월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표결에 집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이너 의장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협상을 “나쁜 협상”이라고 지칭하며 “그 협상(이란 핵협상)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