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안 강행 이후] 美 정부·의회 “환영”… 中·北 “우려”

[日 안보법안 강행 이후] 美 정부·의회 “환영”… 中·北 “우려”

오상도 기자
입력 2015-09-21 00:02
수정 2015-09-21 0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 안보법 통과’ 각국 입장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 관련 11개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와 관련해 각국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중국 정부는 “우려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정부와 의회 모두 환영 일색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적 안전보장 활동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자위권법은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한다”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 왔다”고 평가했다. 미 상원 군사·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도 이런 움직임에 편승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과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필리핀 외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의식, “지역 평화와 안보에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훙레이 외교부 부대변인은 “전후 일본의 군사·안전보장 분야에서 전례가 없던 행동”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훙 부대변인은 “일본이 군사력 강화로 전수방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일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국내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국방부도 성명에서 “냉전 사고에 충실하고 군사 동맹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음모는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강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도 “일본이 전후 평화주의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에서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랑천 수변예술 놀이터…북카페 아닌 ‘핫플’ 만들 것”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5일 ‘광진구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설계용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현장에는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최일환 구의원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광진구 치수과·평생교육과, 설계용역사 모어레스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약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중곡빗물펌프장 상부(광진구 동일로 373)에 주민 커뮤니티와 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북카페·휴게·공연 공간 등을 포함한 648㎡ 규모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39억원으로,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이제는 단순한 북카페 형태에서 벗어나 중랑천을 바라보며 물멍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음악 감상, 전시·체험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다”며 “비싼 민간시설이 아닌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접목해 운영비를 줄이고 시설 배치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야외 공간은 행사 준비와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으니, 무대와 음향시설을 갖춘 실내 다목적 공간을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랑천 수변예술 놀이터…북카페 아닌 ‘핫플’ 만들 것”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5-09-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