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안 강행 이후] 美 정부·의회 “환영”… 中·北 “우려”

[日 안보법안 강행 이후] 美 정부·의회 “환영”… 中·北 “우려”

오상도 기자
입력 2015-09-21 00:02
수정 2015-09-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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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법 통과’ 각국 입장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 관련 11개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와 관련해 각국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중국 정부는 “우려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정부와 의회 모두 환영 일색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적 안전보장 활동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자위권법은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한다”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 왔다”고 평가했다. 미 상원 군사·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도 이런 움직임에 편승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과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필리핀 외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의식, “지역 평화와 안보에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훙레이 외교부 부대변인은 “전후 일본의 군사·안전보장 분야에서 전례가 없던 행동”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훙 부대변인은 “일본이 군사력 강화로 전수방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일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국내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국방부도 성명에서 “냉전 사고에 충실하고 군사 동맹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음모는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강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도 “일본이 전후 평화주의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에서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부선 조기 착공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지난 4일 국회에서 서부선 도시철도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서부선 개통을 간절히 바라는 관악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연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선거구)과 김영호·박주민·김동하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시 교통기획관이 참석했다. 서부선은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 철도망으로, 특히 관악구를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 송 의원은 그간 서울시의회 임시회와 각종 회의에서 서부선 사업비 현실화와 조기 개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서부선의 지역적, 사회적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서부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서울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이다. 공사 지연은 곧 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며, 이제는 국회와 서울시, 시의회가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담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부선 조기 착공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5-09-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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