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당장 TPP 가입할 필요 없다”

태국 총리 “당장 TPP 가입할 필요 없다”

입력 2015-10-07 09:55
수정 2015-10-07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기업들 ‘가입 검토’ 요구에도 신중론 견지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태국의 프라윳 찬-오차 총리는 자국이 당장 TPP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7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프라윳 총리는 이전 정부가 TPP 가입을 의도했으나, 현 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협정 가입의 장단점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의 발언은 태국 민간 기업들이 TPP 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간 기업들은 이웃 국가인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가 TPP 회원국이어서 TPP가 발효하면 이들 국가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사라 봉쿠솔킷 태국상공회의소 회장은 TPP가 태국의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일부 국가들이 TPP에 서명했는데도 태국이 TPP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태국중앙은행(BOT)은 TPP가 태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TPP가 세계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회원국 의회의 협정 비준 추세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BOT는 TPP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고, 미국은 태국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TPP가 자국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상업부는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TPP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왔다”며 “가입 여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부 대변인은 TPP의 잠재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관련기관들과 조만간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이차전지 폐기물, 위험에서 미래 자원으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주관한 ‘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의회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기차·가정용 전자제품·ESS의 확산으로 폐이차전지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환경·자원순환 측면에서 어떤 선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조항 신설)’의 후속 정책 논의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컸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차전지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환경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서울의 안전, 자원 안보,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필요성과 서울시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발제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됐다. 정미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 및 국내 동향’ 주제로 전용 안심수거함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이차전지 폐기물, 위험에서 미래 자원으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