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35년간 유지된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키로 결정했지만, 인구 고령화를 상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의 연구원들은 중국 당국의 정책 변화로 향후 5년간 중국에서 연 21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0일 보도했다.

메릴린치 연구원들은 “단기적으로 억압된 수요를 해소함으로써 일시적인 합계출산율(TFR)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인구 정책 변화가 중국의 장기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공식적인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1.5∼1.65 수준이지만,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원들은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점진적으로 1.4 부근으로 떨어졌다”며 “한국과 일본의 1.3보다는 높지만, 인도(2.5)와 베트남(1.7)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원빈(溫彬) 중국 민성(民生)은행 수석연구원은 “정책완화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이뤄진 제한 완화를 근거로 볼 때 효과가 그저 그럴 것”이라며 “많은 부부가 둘째 아이를 가지도록 독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월 현재 중국에서 두 자녀 보유가 허용된 부부 중 12%인 145만 쌍만 둘째를 가지겠다고 신고했다.

부부들이 높은 도시 주택가격과 제한적 의료 보장, 제한적 공립 교육, 공기 질 악화, 노인 부양 압력 등으로 대가족을 꺼리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컨설팅 기업 호리즌 인사이트의 왕페이 연구원은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20∼25년이 걸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경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