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산청구권은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헌재 ‘각하’ 결정에는 논평 안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의 교섭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에 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24일 반응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에서 결론이 보이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상황에 관해서 나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가속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전날 서울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좀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나름의 결과를 보고드릴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한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것에 관해 “정부로서 논평을 삼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입장은 일한 사이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기존 인식을 반복해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