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권에서 올여름 중·참의원 동시선거론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지난 연말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동시선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와 당쪽이 교감하면서 ‘중의원 해산→중·참의원 동시선거’라는 군불 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총무회장은 지난 9일 와카야마(和歌山)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가 동시선거를 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10일 전했다.

그는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원들도 동시 선거를 위한 중의원 해산에 대해 이야기하면 ‘합시다’라고 한다”며 공명당이 공식적으로는 동시선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만 결국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카이 총무회장은 지난해 12월 25일 동료 의원에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방한(2015년 12월 28일)이 잘 되면 중의원 해산이 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불렀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10일 NHK에 출연한 자리에서 중의원 해산 및 동시선거를 단행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앞서 그는 지난 4일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다.

아베 총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동시선거론이 나오는 것은 향후 정치지형의 불투명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내년 4월 현재 8%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할 계획인 점이 집권당 의원들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소비세 인상시 여당에 대한 여론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미리 중의원을 해산하고 동시선거에 나서면 이기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 위안부 협상 타결, 북한의 핵실험 등 현재로서는 여권에 호재가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아베 총리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내세운 만큼 이를 위해서도 동시선거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 중의원은 자민·공명당이 개헌발의선인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은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만큼 국민 여론이 호의적일 때 중·참의원 동시 선거로 양쪽 다 개헌발의선을 확보해 개헌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개헌론의 배경 중 하나다.

다만 아베 총리로서는 2014년 11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 만큼 현 시점에서 다시 해산카드를 꺼내는 것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쪽에서 동시선거론을 꺼내고 아베 총리가 부인하는 일이 반복되는 양상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고도로 계산된 여권의 전략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